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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시위냐 진압이냐, 닭이냐 달걀이냐...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고라를 떠나있던 몇 개월 동안.. 아고라는 참 많이도 더럽혀졌다.. 최근들어,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아고라에는 수구꼴통 알바와 좌파 선동세력 밖에 없다. '아고라유저 = 수구꼴통 알바 or 좌파선동세력' 인셈인데,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아고라 유저들은 알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예전의 아고라가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요즘은 용산 철거민 관련해서, 시위와 진압의 폭력성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수구꼴통알바들의 논리는, 닥치고 법을 존중하라이고... 좌파선동세력의 논리는, 법이 폭력적이니,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요즘들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등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부쩍 많은데, 한마디로 개념탈출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모순들을 혁파하면서 발전해왔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등가가 아니며,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법이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등가로 두면, 우리는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프랑스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프랑스 대혁명이 한순간에 단순민중봉기로 전락하게 되며, 우리 역사에 존재하는 4.19 역시, 민중폭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 대만은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단순히 중국공산정권에 대한 불만세력이 모여사는 곳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 3.1운동 이나, 독립군의 활동 또한, 단순한 민중 봉기 혹은 반란군 폭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잘못된 법이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기초하는데, 국민의 대표자들이,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 경우, 이 역시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전부 감시할 수 없다는 데서, 대의정치의 맹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땅의 썩은 정치인들은 이 맹점을 지독하게도 우려먹고 있다.  

 민주주의건, 법치주의건 그 근간에는 인간존중 및 생명존중이 기저에 있다. 법이 인간 혹은 생명보다 우선할 경우, 우리는 그 법을 폭력적이라고 하며,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폭력적인 공권력이라고 한다. 법과, 공권력이 폭력적일 때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맹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법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벼랑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 밀려나면 갈곳은 벼랑밑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벼랑은 최근에 주인이 바꼈다. 그런데, 그 벼랑의 주인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법과 공권력을 내세워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법은 지켜질 것 이나, 그 법은 인간/생명보다 우선하게 되며, 폭력적이다. 이 경우, 그 벼랑의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 벼랑밑으로 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 그냥 죽던지 저항하더지 둘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과 공권력은 과연 정당한가? 

ps.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결사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위법이 있다. 하위법이 우리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제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도데체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 


 2009년, 우리는 너무도 폭력적인 법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다...